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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Mar 14, 2019
조회수
11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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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찬조금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불법찬조금의 정의

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, 교육활동후원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    ?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

 □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

    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

   ▶ 인건비 보조, 출전비,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   ▶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

    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

   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 등), 교직원 선물비,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

     학교장 등이

   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    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    

< 학교발전기금·불법찬조금 비교 >

    

    

    

학교발전기금

구분

불법찬조금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
조성명의

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

-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? 조성

※ 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

-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

조성방법

-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

※ 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

-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

-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
-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-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
-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사용목적

-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

※ 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

※ 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 등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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